국내 벤처 인포존의 아이메시지등 대기업 애플이 침해한 중소기업의 특허 목록

¶ 애플의 중소기업 특허 침해와 법원의 판결

얼마전 국내 벤쳐기업인 인포존이 애플을 상대로 애플의 아이메시지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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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blog.naver.com/easeforu/220156480108

마찬가지로 애플의 아이메시지가 해외 중소기업인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즈 테크놀로지스가

애플을 특허 침해로 고소해 애플이 약240억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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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freemsg/220185627313

애플의 페이스타임 또한 버넷엑스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약 4000억원을 배상하기도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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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chosun.com/blog.log.view.screen?logId=6690557&userId=kyoungbin

VIA의 자회사이자 대만의 휴대전화 제조회사인

HTC의 유닛중 하나인 S3 그래픽스가 애플이 자사의 3차원 그래픽 삼각 렌더링 기술과

VGA 컨트롤러 회로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장을 법정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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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daum.net/7404331/29

 특허란 무엇인가?

(이미지 설명 - 여친이 없는 뛰어난 지능의 대머리 총각이 직접 안드로이드 인조인간 여자친구를 만들어 내는 장면)

특허는 유용한 발명을 이룬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 

그 발명의 공개의 대가로 일정 기간동안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 할 수있는 권리 (특허권)를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권은 형태가 없는 것에 대한 지배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의 하나가된다. 

특허법 에서는 특허 제도는 특허권에 의해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고 

또한 산업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고되어있다 

특허의 역사

특허를 의미하는 영어 "patent"의 어원은 라틴어의 "patentes"(공개) 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중세 유럽 에서는 전제 군주제 아래에서 왕이 보상이나 혜택으로 특허장 ( letters patent )를

주고 상공업을 독점하는 특권과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 했다.

그러나 이것은 자의적인 것으로, 제도로서 확립 된 것은 아니었다.

 1421 년에 이탈리아 의 베네치아 공화국에서 브루넬레스키라는 인물이

등록한 특허가 현재 알려진 최초의 특허이다.

 

1474 년 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 특허법 인 발명가 조례 가 공포되었다.

 이 때문에 현대 특허 제도는 베니스에서 탄생한것으로 되어있다.

1623 년에 영국 의회에서 제정 된 전매 조례 ( Statute of Monopolies )는 

지금까지 국왕이 자의적으로 인정해온 특허를 제한하고 발명과 신규 사업만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최장 14 년)에 한해 독점권을 인정하고,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로 손해 배상 청구를 규정했다. 

이 조례의 제정에 의해 현대적인 특허 제도의 기본 개념이 확립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이 조례는 제임스 와트 의 증기 기관 ( 1769 년 )와 리처드 아크 라이트 의 수차 방적기 ( 1771 년 ) 등의 획기적인 발명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영국에 산업 혁명 을 가져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1883 년 에는 파리 협약 (파리 조약)이 체결되고, 

내 국민 대우의 원칙, 우선권 제도 각국 산업 재산권 독립의 원칙 등 특허에 관한 국제적인 기초가 정해져 했다.

특허 제도에 대한 비판

노벨상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 는 지적 재산권은 양날의 검이며, 

혁신을 창출하기위한 연구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지식의 확산을 저해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 재산권을 가진 기업이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식을 독점하려 한다면,

 그 경우에는 기술 발전 저해되어 버린다 

노벨상 경제학자 에릭 매 스킨 도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먼저 일어난 작은 기술 발전을 바탕으로 다음 작은 진보가 일어나게 되는

도미노 식으로 기술 발전 구조로되어있다. 

 특허기술에는 많은 라이센스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 각각의 작은 진보를 방해 전반적으로 혁신이 저해되어 버린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