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인터넷이 전기나 수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공공 서비스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라스베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가전 박람회인 CES 에서 미국 연방 통신 위원회(FCC)의 필러 위원장이
"인터넷 중립성 규칙으로 광대역 사업자들은 공공 서비스 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을것"
이란 발언을 한것인데요.
며칠전 오바마 대통령이 FCC에
"인터넷이 핵심 서비스 사업으로 이미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인터넷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보호 해야한다"
라고 촉구했던 것에 대한 답으로 내놓은 정책인것으로 보여집니다.
광대역 사업자및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IT 기업들은
"공공 서비스로 바뀌게 되면 투자가 들어오지 않아 경영에 미칠 타격이 크고, 말그대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인터넷을 통제하게 될지도 모른다"
며 입을 모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FCC는 "이익이 된다면 광대역 사업자가 투자를 받아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FCC가 광대역 사업자들이 아닌 정부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으로 판단할 것이 불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에 광대역 사업자들은 인터넷이 공공 서비스화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종 판단은 2월 26일에 있을 FCC 투표에서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요. 어떤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될지 광대역통신 사업자, IT 관련 기업, 네티즌들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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